쏭군은 열정 드리머

지주법과 곡물법, 그리고 인구론에 있어서 멜서스와 리카도의 오랜기간의 대결구도를 굳이 대표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경제현상을 놓고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며 또한 여러가지 파를 나누어서 토론하고 서로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결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입모아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권이나 밥그릇을 챙기기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자유무역을 허용한다면 이에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그 동안 국가에서 보호무역으로 보호해오던 산업에 속해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왜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했는지, 간단하게 세상을 1차원화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쌩쌩자동차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국의 보호무역 덕분에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2천만원인 멋진 ABC외제차가 국내의 높은 관세때문에 수입되어서 국내에 판매될때는 딜러마진까지 포함하여 가격이 두 배 이상뜁니다. 당연히 많은 대중들은 ABC외제차가 타고 싶어도,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쌩쌩자동차회사의 자동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쌩쌩자동차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서 1,2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제학자들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쌩쌩자동차회사가 실제 800만원에 팔아도 될 제품을 400만원이나 폭리를 취해서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쌩쌩자동차회사에서 400만원 폭리를 취해서 만든 자동차가 국내에서 100만대가 판매되었다면, 이는 총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의 사람들이 4조원을 다른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고스란히 쌩쌩자동차회사에 상납하게 된 셈입니다.

쌩쌩자동차회사는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호무역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정치인들에게 거금의 로비를 하는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되면 쌩쌩자동차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좋은 품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자본을 축적하여 해외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보복보호무역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국제시장에서 품질로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저가브랜드를 내세워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하게 되고 이는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됩니다. 해외에서 적자보면서 죽쓰고, 국내에서 돈 긁어다가 다시 해외에서 죽쓰는 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 회사가 정신차리고 R&D에 대거투자하고 여러가지 경영혁신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닫힌 무역에 속해있는 산업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수 없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기간동안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내려 영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에 가장 이득은 본 집단은 영국내에 곡물을 생산하는 대지주들이였습니다. 대륙과 무역이 봉쇄된 섬나라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이 하늘을 찌르듯이 치솟았고, 얼마 후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자 곡물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미를 놓칠세라 대지주들은 정치인들에게 보호무역을 허용해달라고 대규모 로비를 하게됩니다.

역시 이익은 어느한쪽에서만 나올 수 없는 법!
보 호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곡물가격이 뛰고 이는 많은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주들에게 압박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곡물가격이 뛰면 자연히 임금도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기간 이 신흥브루주아층과 대지주들과 격전이 있었지만 결국 영국 의회는 대지주들의 손을 들어줘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맛있는 한우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가격은 정말 너무나 비쌉니다. 이는 보호무역 덕분에 한우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산과정 자체에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있지만, 폭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고기의 자유무역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들은 집회를 열어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민들에게 우리 자존심 한우가 없어진다고 애국심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또한 가격을 따진 이후에 품질을 따집니다. 해외에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소고기가 많다면 굳이 두배가격을 더 주고 한우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우가격도 내려가게 되어 싼 가격에 한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우업자들이 망해서, 수입되는 소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하냐는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소성을 가진 석유와 달리 소고기를 수입할 나라는 많고, 가격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역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우위론은 현재까지도 굉장한 발견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리카도는 영국이 계속 보호무역을 할 경우, 머지 않아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 세계의 외톨이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습니다. 반대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유무역을 한다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지역단위가 단순히 내가 거주하는 주변 30km 이내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벽 조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를 잘 만드는 곳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드는 곳에서 품질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이쯤에서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는 것 입니다. 당분간 국내 산업을 보호무역으로 육성하다가 경쟁력을 갖추고 나서 자유무역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진국일수록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산업편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후진국들에게 1차 산업은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굳이 소말리아가 한국과 경쟁하겠다 해서 반도체 R&D에 투자하고 이를 보호무역으로 보호하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말리아만의 특산품을 강하게 육성해서 1차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맞춰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은 수입하는 편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프라가 취약한 콩고공화국에서 컴퓨터를 연간 10억달러 어치씩 수입할리 만무합니다.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옷을 잘 만드는 지역에 옷 만드는 것을 맡기고, 수입은 우리가 못 만들지만 꼭 필요한 것을 하면되고, 국내 독점을 막을 수 있고, 완전 자유 경쟁 체제가 되니까 훨씬 좋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무역이 우리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서기 3,420년, 쏭군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복권하나를 긁었습니다. 오우 그냥 심심풀이로 긁어 본 복권이 당첨이 되었네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복권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xx은행입니다. 30억원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구요. 계좌로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멍청한 쏭군이 살다보니 이런 횡재를 할 날도 다 있군요. 내 인생에 복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30억원이라니!! 너무 기뻐서 혼자 껄껄대고 있던 찰나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안내양의 목소리.

통화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1분당 1억원입니다.

헉! 그렇습니다! 물가가 너무너무 올라서 지금의 1억원의 가치와 서기 3,420년의 1억원의 가치는 형편없이 차이가 나버린 것이지요. 위의 이야기는 약간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혀 비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에요. 예전에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듣다보면, '예전에는 10원이면 소 한마리사고, 쌀도 한가마니 사고도 남는 돈인데...'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즘은 10원은 물론이고 100원으로도 그다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심심풀이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팔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 2개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볼까요~


분명 과거의 화폐단위로 살 수 있던 물품들을 현재는 구입조차 할 수 없을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입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는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임금이 오르면 화폐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서 과거에는 이를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았았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화폐량에 비해서 현재의 화폐량의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으로 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만큼 상품의 품질이 크게 오르면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화폐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것이 바로 '물가'와 '금리'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하기에 금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목 그대로 '정말로 돈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중 앙은행 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중에 있는 화폐량을 강제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화폐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화폐가 적으면 물가는 떨어지지만 기업들의 매출과 생산성이 떨어져서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항상 시중의 화폐량을 예의주시하면서 통화량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를 해야겠지요? 그럼 길거리에서사람들 돈을 마구뺏느냐? 아니면 시중은행에다가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지요. 채권을 사는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된 기한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의 신뢰도가 높아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곧잘 팔립니다. 이런씩으로 한국은행은 채권을 팔아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적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기전에 한국은행에서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야겠지요? 이럴때는 반대로 시중에 뿌려놓았던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많은량의 통화가 시중에 유통되게 되고 다시 경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지요?

이 방법 외에도 대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화폐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복잡할 정도로 많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하기로 해요.

은 행에서 이렇게 노력함에도 수십년동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10원으로 소를 샀는데, 이제는 10원짜리는 동전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시중에서 퇴출될 판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맞다/아니다!' 둘 다 입니다.

정답이 '맞다'인 경우엔 화폐에 적혀있는 숫자 그 본질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의 답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재까지 화폐가치는 끝없이 추락해왔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하지만 화폐는 거기 적혀있는 숫자 본질에만 의미를 두기에는 경제관념 자체가 복잡한 현상들이 많으므로 저는 다음의 '아니다'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정답이 '아니다'의 경우엔, 화폐를 쓰는 사람, 즉, 돈을 버는 입장과 돈을 쓰는 입장 모두를 생각해봐야할 것 입니다. 비록 과거와 견주어 똑같은 화폐의 숫자로 살 수 있는 물건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화폐에 적혀있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시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지 숫자로만 돈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폐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화폐의 가치입니다. 즉 월급을 10원 받고, 1원으로 소를 살 수 있던 시대에 1원의 가치와, 월급을 100만원 받고, 10만원으로 소를 살 수 있는 지금의 10만원은 비록 숫자상의 차이는 10만배나 나지만, 그 가치는 같다고 봐야합니다.(실질소득과 명목임금 등의 다양한 수치의 비율이 같을 때) 어차피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도 큰 혼란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적거나 혹은 돈의 가치가 균등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